법령 국유재산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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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영진 1 원 1 다래 1 보나 1 공명 1 화우 1 로월드 1 선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광민 1 신용락 1 조민현 1 서지슬 1 우양태 1 명관호 1 조용식 1 이종일 1 나선수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두43719 판결
  [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][공2020하,2313]
  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21. 선고 2018누69082 판결
  [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][미간행]
  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민법

2018년

2014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932, 2014. 6. 3., 인용
 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전기사업법

2011년

1969년

8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9도821 판결
  [국유재산법위반][집17(2)형,070]
   국유재산법위반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